법령 주택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다22487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,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·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〉[공2021상,1013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6년
2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도734 판결
[주택법위반][미간행] 주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5년
4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62657 판결
[건물명도등]〈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309]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, 2012. 12. 27.
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의2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무사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1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, 2011. 3. 31.
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[하자보수금][미간행]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
9. 서울행법 2007. 7. 19.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79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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